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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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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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연대채무와의 구별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의 주관적인 관련이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러한 관련이 없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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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따
대판 89.3.28. 88다카4994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동지, 대판 96.12.10. 95…(투비컨티뉴드 )
설명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35조).
ⓑ 타인의 가옥을 소실케한 자의 불법행위책임과 화재保險회사의 계약상의 전보의무
ⓒ 임치물?임차물?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훼손당한 수치인?임차인?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390조)과 절취자?훼손자의 불법행위책임(750조)
ⓓ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배상의무(756조)
ⓔ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630조 1항)
ⓕ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와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755조)
ⓖ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배상의무(759조)
ⓗ 원채무자의 부탁이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 원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 목적물을 멸실?훼손한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750조)과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391조)
ⓙ 공동불법행위(760조, 통설?판례)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1)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대물변제?공탁은 절대적 효력이 있따 상계에 관해서는 학설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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