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도로점용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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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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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38조
○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토청국도관리사무소, 시군구(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읍면
시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일시점용
동
시
2일
구시읍면
구시읍면
2일
7일
(5일)
선전탑의설치및아취육교사용
시
시
4일
(3일)
시군
시군
4일
(3일)
4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시군
시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시군
구시군
5일
도로점용허가신청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38조
○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토청국도관리사무소, 시군구(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읍면
시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일시점용
동
시
2일
구시읍면
구시읍면
2일
7일
(5일)
선전탑…(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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