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 存續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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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3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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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IV. 기타
(2) 終期는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의미이다.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88)
순서
[본문일부]
[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 存續期間)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 存續期間)`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출원일로부터 너무 장기간이어서는 진부화된 기술에 관련되어까지 공중의 실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장기간을 제한).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 출원일,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후출원의 출원일이 여기의 특허출원일이 된다. [목차]
II. 原 則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참고 2]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III. 예외(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제도, 발명, 발명자, 존속기간, 특허존속기간
II. 원칙
I. 意 義
설명
1.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特許出願日 후 20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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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始期는 설정등록일이라는 의미이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참고 1]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제도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 存續期間)`에 대상으로하여 요약/정리(整理) 한 글입니다.
2. 존속기간 기산일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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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의 존속기간제도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발명의 공개대가로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을 허용하기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 이미 진부화된 발명에 대하여 공중의 실시를 제한함으로써 도리어 산업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기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그 근거이다.
다.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