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행정 조직체계의 improvement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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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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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행정 조직체계의 improvement방향
Ⅰ. 서 론
Ⅱ. 조직체계 改善(개선) 기준의 검토
Ⅲ. 우리나라 해양행정 조직체계의 present condition 및 reality(실태)
Ⅳ. 우리나라 해양행정 조직체계의 改善(개선) 해결해야할문제
Ⅴ. 결 론
넷째, 항만건설 분야는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하며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어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그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중앙government 에서 수행해야하는데, 항만건설은 해양環境 보전 기능과 연계하여 연안통합관리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종합적 해양행정기능 수행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섯째, 항만관리 및 운영 분야는 사업적·수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시장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항만공사제(PA)의 도입과 지방해양수산청의 책임운영기관화(agency)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산, 인천 외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요 항만에 항만공사제와 책임운영기관제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해양수산부·한국행정연구원, 2003).
여섯째, 수산행정 분야 가운데 해양수산정보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government 가 직접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해양행정조직체계의improvement방향
다. 수산물 유통기능을 시장…(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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