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오완호교수님 중간고사 문제및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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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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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즉 단순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 것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단,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법률가, 철학자, 윤리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적어도 理論상으로는 culture나 문명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중간고사 문제,답안
1. 인권의 정의(定義)
인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유보될 수 없는, 제한될 수 없는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이자 인간본연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의 정의(定義)에 대해 완전히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는 뜻은 아닐것이다. . 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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